|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
|
| 분류코드 | Pg000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1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고영주 |
| 잡지 | 검찰 |
| 하위분류 | 정부·기관 |
| 발행일 | 1991년 |
|
| |
|
|
| 목차 |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양립문제
1. 양립불가주장의 논거
2. 양립불가주장의 타당성 검토
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관관계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정의 의미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의 충돌문제
3. 국가보안법 적용 배제의 요건
4.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남북교류협력목적]
5.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정당성]
Ⅳ. 기타 관련문제
1. 통치행위 이론의 적용문제
2. 내방한 북한주민의 범법행위에 대한 규율문제
3. 방북한 남한주민의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문제
4. 북한이외 반국가단체 지배하의 지역으로 왕래한 행위에 대한 법적평가
Ⅴ. 결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