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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문제를 중심으로 본 2002 인권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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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n0058 |
| 자료형태 | B5자료집 |
| 페이지 | 20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민가협 |
| 잡지 |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2003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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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 적용조항별 분류
2. 신분별 분류
2.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및 분석
1. 찬양고무 사건 실태 및 분석
2. 이적표현물 사건
3. 이적단체사건
4. 편의제공 사건
5. 회합통신 위반사건 실태 및 분석
6. 민혁당 사건
7. 집행유예'실효'되어 재수감된 사건
3.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문제점
1. 수사기관
2. 공안문제연구소
3. 검찰
4. 사법부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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