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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의 법현실과 법이데올로기 비판-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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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o14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
| 잡지 | 민주법학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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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3.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1) 국가보안법의 본질과 그 기능
(2) 제145회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각 당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입장
(3)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중의 조직적 정치활동의 자유 및 완전한 사상의 자유의 보장과 결부되어야한다
(4) 좌익, 빨갱이란 무엇인가?
[보론] 사상범수용소법으로서의 사회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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