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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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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o14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창호 |
| 잡지 | 민주법학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0년 0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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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괄적 고찰
1. 들어가는 말
2.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괄
(1) 자본주의와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의 적용의 역사
가. 제정과 개정사
나. 국가보안법과 다른 형태의 보안법들
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사
라. 국가보안법적용에 대한 평가
3. 국가보안법과 제도정치권
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들
나. 여소야대국회와 국가보안법
제2절 그간의 연구 성과 및 한계들
1. 폐지론의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
(1) 자유주의사상 내지 헌법과의 관련근거
(2) 국제환경의 변화
(3) 법적용의 문제를 폐지의 근거로 보는 것
(4) 소결론
2. 국가보안법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3절 국가보안법철폐싸움의 전개를 보며
1. 현황
2. 국가보안법철폐싸움의 성격
3. 국가보안법철폐의 한계와 극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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