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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 국가보안법에 미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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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05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박창식 |
| 잡지 | 한겨레21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9년 12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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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의 개정론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으 존속론 -
이상수 : 폭력을 쓰지 않는 단순 선전선동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자유가 허용된 것처럼 사상의 시장의 자유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만일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상의 시장에서 허구성, 과장성이 폭로된다.
김용갑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중 90%이상이 7조 찬양고무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런 마당에 그 조항을 없앨 바에는 법 전체를 폐지하지, 왜 껍데기만 남기려 하는가. 국가보안법 중에 처벌할 수 있는 걸 다 빼버리고 뭘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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