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0년 국가보안법보고서
|
|
| 분류코드 | Bn0003 |
| 자료형태 | 신국판 |
| 페이지 | 268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
| 출판사 | 민변 |
| 하위분류 | 시민사회단체 |
| 발행일 | 2001년 06월 |
|
|   |
|
|
| 목차 |
서문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고나한 보고서 - 민가협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 백승헌
6.15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 정연순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김종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 황승화
한총련 사건과 이적단체규정 - 김승교
트로츠키주의와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리고 국가보안법 - 이상희
<자료>
1. 2000년 국가보안법 사건일지
2.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제안이유서 및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3.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진불허처분에 준항고 결정문
4.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서 및 논평
5. 기타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서 및 선언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