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분류코드
Ju0027
자료형태
복사묶음
적용법조
반국가단체구성가입, 국가기밀, 금품수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등
피고직업
부산연합 정책국장
피고인
박○국
담당변호사
김춘식
하위분류
통일
사건번호
94고합1398, 95노263, 95도1150
□ 업데이트 : 2001-12-07 □ 조회수 : 1207
소장목록
공소장
변호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판결문
항소이유서
2심피고인신문사항
상고이유서
2심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