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와 합헌성판단의 기준
분류코드
Pu0022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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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8
언어
한국어
필자
곽상진
잡지
경상대논문집(사회계편)
하위분류
대학
발행일
1983년 12월
목차
Ⅰ. 서설
Ⅱ. 학문의자유의 제한과 실질적 보장의 문제
Ⅲ. 학문의 자유와 판례의 입장 및 비판
Ⅳ. 학문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합법성 판단의 기준
Ⅴ. 우리 법제하에서의 합헌성판단 기준의 적용문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