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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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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20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창호 |
| 잡지 | 경상대학 법학연구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97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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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머리말
2. 자유민주주의
1)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
2) 규범적 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3.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점
1) 국가보안법의 태생적 무효
2)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의 붕괴
3) 국가보안법의 내용상의 문제점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상의 문제점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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