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분류코드
Pu0017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44
언어
한국어
필자
강건인
잡지
대구효성카돌릭대 현대사상연구
하위분류
대학
발행일
1995년 08월
목차
Ⅰ. 서언
Ⅱ. 정치범죄의 개념
1. 정치범죄의 정의
2. 정치범죄의 법적성질
3. 정치범죄의 유형
Ⅲ.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1.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법적성질
2.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특수성
3.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위반
Ⅳ. 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