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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북한형법의 반국가범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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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1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정성모 |
| 잡지 | 동의대 통일논총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9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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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1. 개요
2. 특성
3. 남북교류협력에 관헌 법률과의 관계
4. 국가보안법의 존치 필요성
Ⅲ. 북한형법
1. 개요
2. 형법의 기본
3.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
4. 반국가범죄
5. 일반범죄
6. 신형법의 특색
Ⅳ. 유사점
1. 체제전복에 직접 참여하는 범죄
2. 체제전복에 간접으로 참여하는 범죄
3. 불고지죄 등
Ⅴ. 차이점
1. 국가보안법에 독특한 범죄
2. 북한 형법에 독특한 범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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