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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북방정책과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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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14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명기 |
| 잡지 | 명지대사회과학논총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9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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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남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1. 남북한 지위의 상대성
2. 남북한 지위의 가변성
Ⅲ. 북방정책과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1. 북방정책에서 북방의 의의
2. 지방정책과 북한의 지위에 불변
Ⅳ. 북방정책과 대한민국의 국내법질서
1. 북방정책과 대한민국헌법
2. 북방정책과 국가보안법
Ⅴ. 북방정책과 법개정의 필요
1. 법과 현실의 불일치
2. 법의 개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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