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본격화시 예상되는 국내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제2주제발표논문)
분류코드
Pu0013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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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3
언어
한국어
필자
최대권
잡지
서울대법학
하위분류
대학
발행일
1993년 02월
목차
1. 머리말
2.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을 규율한 헌법원리들
3.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문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