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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양심범처벌의 문제점 ; 독일의 이론 및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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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11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손동권 |
| 잡지 | 안암법학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94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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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Ⅱ. 양심범 처벌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1. 양심자유기본권의 보호령성(Schutzbereich)
2. 양심자유기본권의 한계
3. 양심자유기본권보장의 형법입법적 의미
Ⅲ. 양심범처벌에 관한 처벌체계론적 고찰
1. 양심범의 개념 : 확신범 및 정치범과의 구별
2. 불법
3. 책임
Ⅳ. 양심범에 대한 양형
Ⅴ. 정치적 확신범에 대한 보안감호 : Schunemann의 형법개정안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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