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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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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0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49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승우 |
| 잡지 | 연세법학연구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92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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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연혁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기능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성격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법질서의 통일성
2. 권력분립의 정신
3. 법률의 합헌성의 추정
4. 국가간의 신뢰보호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건과 한계
1. 입법권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2. 문의적 한계
3. 법목적적 한계
4. 헌법수용적 한계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Ⅵ. 합헌적 법률해석의 문제점-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1. 입법권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2. 상소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
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5. 민법 제764조에 대한 위헌심판
Ⅶ.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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