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제도
분류코드
Pu0006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38
언어
한국어
필자
성원모
잡지
인하대법정대학보
하위분류
대학
발행일
1983년 02월
목차
Ⅰ. 서
Ⅱ. 보안처분제도의 연혁
Ⅲ. 성질
Ⅳ. 보안처분의 종류
Ⅴ. 서독형법 및 일본형법개정초안에서 나타난 보안처분제도
Ⅵ. 사회보호법
Ⅶ.사회안전법
Ⅷ. 보안처분의 문제점
Ⅸ. 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