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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안처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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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0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0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완수 |
| 잡지 | 조선대 사회과학연구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87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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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보안처분의 의의
3. 제도의 필요성
Ⅱ. 형벌과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Ⅲ. 연혁 및 입법례
1. 연혁
2. 입법례
Ⅳ. 현행법상 보안처분제도
1. 일반적 보안처분
2. 국사범
3. 사회안전법
4. 사회보호법
Ⅴ.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1. 처분 및 운영상의 문제점
2. 보안처분의 형법전에의 정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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