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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예에 대한 평석 - 헌법해석의 방법과 입론상의 논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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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0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양건 |
| 잡지 | 한양대법학논총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9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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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헌법해석의 방법과 입론상의 논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Ⅰ. 정기간행물이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항의 위헌심판
1. 쟁점과 결정요지
2. 결정이유에 나타난 해석 방법사의 기본적 문제점
3. 결정이유에 나타난 입론상의 그밖의 문제점
Ⅱ.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1. 쟁점과 결정요지
2. 한정합헌결정의 논거와 그 취약성
Ⅲ.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1. 쟁점과 결정요지
2. 교원지위법정주의규정(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합헌론의 논리적 오류
3. 그밖의 논리적 오류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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