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에 대하여
분류코드
Pl0141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9
언어
한국어
필자
정태욱
잡지
민주법학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89년 09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보안법 논리의극단에 위치하는 불고지죄
Ⅲ. 불고지죄로 표현되는 국가보안법의 폭압성
Ⅳ. 불고지죄 발동의 배경
Ⅴ.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