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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와 인권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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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13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박홍규 |
| 잡지 | 민주법학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6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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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Ⅰ. 머리말
Ⅱ. 개발독재 모델과 인권
Ⅲ. 아시아적 인권개념과 국제인권법
Ⅳ.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원리와 기능
Ⅴ. 아시아 국가보안법의 전개과정과 유형
Ⅵ.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전개과정
1. 박정희 모델 이전-역사적 전제
2. 박정희모델의 성립과 변용
3. 박정희 모델 이후
Ⅶ. 한국의 국가안보이데롤로기 법체계
Ⅷ. 협의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Ⅸ. 광의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Ⅹ. 결론으로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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