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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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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13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민변편집부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3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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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법 제정체서 제4차 개정(1948. 12∼1961. 5)까지의 시기
1) 재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민주당정권까지의 기간
2 반공법 제정 및 제5차 개정(1961. 5∼1980. 12)시기
1) 혁명검찰부·혁명재판소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2) 중앙정보부와 반공법
3. 제6차 개정(반공법 흡수통합, 1981∼1991. 5) 시기
4. 제7차 개정(1991.5∼현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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