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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인권보장체제, 그 현실과 전망 :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의 진전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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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12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박원순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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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가로부터 인간안보로의 진전을 위한 전략
1. 머리말
2.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와 대응 규범
1) 국가안보형 인권침해의 아시아적 보편성
2) 현행의 대응 규범과 그 문제점
3. 아시아에서의 지역인권보장체제 수립 논의
1) 창설의 논의과정
2) 논의의 쟁점과 그 내용
3) 아시아지역 인권보장체제의 대안적 논의
4. 아시아인의 인간안보 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국제인권규약(ICCPR)등 각종 국제규약 가입의 강제
2) 기가입한 규약 준수 강제
3)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현상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명과 실무반의 구성
4) 아시아국가들의 국가보안법률 연구 및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감시단체(Watch-Dog)결성
5) 군사·경제원조 등을 통한 강대국의 인권탄압 지원 중단 요구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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