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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현상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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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12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2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남규선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6년 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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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최근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의 원인과 현황
2. 국가보안법 구속자 급증 현상
가) 단순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혐의에 대한 처벌
나) 3,4년전의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대거 구속
다) 공개단체에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 적용, 대량 구속
3. 집회 시위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 및 집시법 위반 구속자 급증 현상
4. 여전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남용과 노동자 구속
*96년 국가보안법 위반 주요사건 일람
*노동자 구속 주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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