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분류코드
Pl0124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정재성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6년 10월 11일
□ 첨부파일 :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hwp
목차
1. 들어가면서
2. 결정의 요지
3. 한정합헌결정의 문제점
4. 본 결정에 대하여
5. 마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