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검토: 최근의 안기부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
| 분류코드 | Pl012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2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안기부법개정대응임시특별위원회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6년 10월 11일 |
|
| |
|
|
| 목차 |
- 이 의견서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응 임시특별위원회 이하(임시특위)에서 초안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후 임시특위의 추가논의를 거쳐서 민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 들어가는말
2. 안기부법에 대한 검토
가. 법체계
나. 안기부법의 문제점
3. 안기부법개정 주장에대한 검토
가. 정부 여당의 개정주장의 근거
나. 개정주장에 대한 반박
4. 결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