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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통신망 폐쇄준항고장과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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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12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9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민변편집부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6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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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이 소장은 나우누리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운영되던 내부통신망을 국가의 직권으로 폐쇄시킨 데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취지
청구이유
준항고 이유서
1. 불복방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2. 본 사건의 배경과 탄압의 논리에 대하여
3. 전용정보통신망 폐쇄의시대적 의미에 대하여
4.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전용종보통신망폐쇄에 대한 법리적 검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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