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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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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11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0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곽노현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7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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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문제의 제기
2. 안기부의 존재 자체가 야기하는 위험성
3. 안기부의 불법적 권한 유월 및 남용 유형
4. 안기부의 개혁과 통제를 위한 법제 개선투쟁
5. 물의를 빚은 개별적 사건의 시정을 위한 투쟁 : 특징과 한계
6. 안기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 : 과거청산, 조직개편과 권한분산, 통제 강화
7. 안기부 개혁의 달성 전략
8.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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