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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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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g0006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손기석 |
| 잡지 | 경찰고시 |
| 하위분류 | 정부·기관 |
| 발행일 | 1981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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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개정법령 해설]
12. 제 4조 1항
(1) 제4조 1항 1호(4월호에서 계속)
(2) 제4조 1항 2호
(3) 제4조 1항 3호
(4) 제4조 1항 4호
(5) 제5조 1항 5호
13. 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제5조)
(1) 자진지원의 죄
(2) 금품수수의 죄
14. 잠입·탈출의 죄(제6조)
15. 찬양·고무등의 죄(제7조)
16. 회합·통신등의 죄(제8조)
17. 편의제공의 죄
18. 불고지의 죄(제10조)
19. 특수직무유기의 죄 (제11조)
20. 무고·날조의 죄(제12조)
21. 특수가중(제13조)
22. 자격정지의 병과(제14조)
23. 몰수·추징(제15조)
24. 형의 감면(제16조)
26. 타법적용의 배제(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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