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존엄과 헌법실천에 관한 연구
|
|
| 분류코드 | Tp0006 |
| 자료형태 | A4제본 |
| 페이지 | 141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백운조 |
| 종류 | 인하대 대학원 법학석사 |
| 하위분류 | 학위논문 |
| 발행일 | 1993년 08월 |
|
| |
|
|
|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인간존엄의 의의와 그 역사적 고찰
제1절 인간존재의 존엄과 그 이유
1. 인간존재의 최고성
2. 개체의 인격적 자율
제2절 세계사적 승인의 과정
1. 계몽주의 시대의 인간의 존엄
2.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소외와 그 극복노력
제3절 반파시즘 민주주의 투쟁과 인간존엄의 헌법적 수용
제3장 우리나라의 헌법현실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제1절 우리나라 헌법현실의 특징
1. 국가성격의 고찰을 통한 접근
2. 안보법체계
제2절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규정의 수용배경과 전개과정
1. 1962년 헌법에서의 수용과 그 배경
2.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의 도입
3.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의 인간의 존엄
4. 1993년 김영삼정부의 출범
5. 소결
제3절 인간존엄성 침해의 현실
1.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2. 자본주의적 인간소외
3. 소결
제4절 헌법학설과 실무의 입장
1. 학설의 경향
2. 헌법재판소의 경향
제5절 소결
제4장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과제로서의 헌법실전의 모색
제1절 헌법실전의 개념
제2절 헌법실전의 주체
1. 국민
2. 국가
제3절 헌법실전의 대상
1. 국가(국가기구)
2. 사회 제세력
제4절 해석론을 통한 헌법실전의 방법 모색
1. 해석의 방법
2. 해석의 기준
제5장 결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