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사건 무죄 판결
분류코드
Pl0104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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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
언어
한국어
필자
민변편집부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8년 02월
목차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주문
이유
범죄
증거의 요지
무죄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