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구속사건;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분류코드
Pl0102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2
언어
한국어
필자
김기중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8년 02월
목차
신청취지
신청이유
1. 재판의 전제
2.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