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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자주대오사건 국가보안법 무죄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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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94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민변편집부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8년 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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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다음
1. 증제8호(저축예금통장)의 읨
2. 수사과정으로 본 사건의 허구성
3. 기타 탄핵증거
4. 결론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주문
이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3. 피고인들의 채증법직위배 내지 사실오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4. 피고인들의 법리오해상소이유에 대한 판단
5. 결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3. 법률상 감경(피고인 도경훈의 자수)
4. 경합범의 처리
양형이유
무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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