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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는 세우고 적용은 안 한다? : 영남위 사건 재판부, 조작 가능성 큰 컴퓨터 디스켓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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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04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박용현 |
| 잡지 | 한겨레21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9년 0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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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영남위 사건 재판부, 조작 가능성 큰 컴퓨터 디스켓 증거로 인정 압수절차 밝히고도 재판엔 적용 안해 -
감청 테이프 등은 불법 들어 증거 불인정
"재판부 부분적 해명으로 전체를 가렸다"
변호인 " 나쁜 선례 남기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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