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원회사건 판결문(1심)
분류코드
Pl0084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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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8
언어
한국어
필자
민변편집부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9년 02월
목차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주문
이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이유
무죄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