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원회사건 항소심 판결문 요지
분류코드
Pl0081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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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민변편집부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9년 04월 05일
 
목차
1. 담당재판부
2. 피고인
3. 공소사실의 요지
4. 판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