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법원의 위헌제청과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가.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제19조)
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9불고지)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규정 위헌결정과 이유
다.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관한 구속기간연장규정 위헌제청과 이유
라.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관한 구속기간연장규정의 합헌결정과 이유
2. 쟁점의 정리
3.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의 연혁과 문제점
4. 기본권제한의 법형식과 구속기간연장 규정의 헌법적합성 여부
가. 일반적 법률의 요건과 문제점
나. 규정의 절차적 적정성의 문제
다. 규정의 입법주체의 문제
5. 기본권 제한법률의 실체적 문제와 구속기간 연장규정의 헌법적합성 여부
가. 평등권 이념과 구속기간연장규정의 헌법적합성 여부
나. 적법절차원리와 실체적 진실발견원칙의 비교우위 문제
다. 일반적 구속요건과 수사상 필요성의 헌법적합적 해석 여부
라. 국제인권법상 위법평가의 고려 문제
6. 법률의 위헌성 해석과 현실적합성 판단에 대하여
7. 맺는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