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
|
| 분류코드 | Pl0076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박성호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06월 07일 |
|
| |
|
□ 첨부파일 : 국보01.hwp
|
| 목차 |
1. 머리말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그 입법의 변천과정
가. 규정
나. 입법의 변천과정
다. 소결
3. 대법원 판례 등의 동향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
나. 1991년 국보법 시대의 미동-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4. 대상판결의 평가-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가. 국가기밀의 요건
나. 대상판결의 검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