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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위원회"사건 고법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증거물의 증거능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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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7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영남위사건 가족대책위원회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06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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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먼저 압수절차의 적법여부를 살펴보자
둘째, 압수수색 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이다
셋째, 디스켓의 위조·변조 여부의 문제이다
먼저 긴급체포 및 압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
둘째, 과연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이론을 적용하여 오염된 증거가 순화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디스켓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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