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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영남위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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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74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9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장주영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06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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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보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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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통신제한조치와 그 내용
2. 1·2심 판결의 요지
3. 통신비밀보장에 관한 헌법 등 관련법규정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학설 및 판례
5. 불법감청 등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6. 관련문제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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