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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가보안법인 보안관찰법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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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7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삼석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08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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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들어가면서
2. 보안관찰법이란
1) 보안관찰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2) 보안관찰법은 여전히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다
3) 보안관찰법은 이중처벌 금지,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보안관찰법은 사생활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3. 보안관찰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1) 긴급체포
2) 행정소송과 처분청구기각
4.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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