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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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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2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종서 |
| 잡지 | 배재대사회과학연구 |
| 하위분류 | 대학 |
| 발행일 | 1996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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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머리말
Ⅱ. 국제인권법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2.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의 내용
3. 국제인권법상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
Ⅲ.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이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
1. 국가보안법
2. 제3자 개입금지
3. 사전검열
4. 알권리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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