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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헌법재판, 무엇이문제인가 :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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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6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정재황 |
| 잡지 | 법과사회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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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머리말
2.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합헌결정의 실례
(1) 상속세법 제32조 2 제 1항에대한 한정합헌결정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3)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한정합헌결정
3. 한정합헌결정이란 무엇인가
4. 한정합헌 결정현태의 정당성문제
(1) 헌법재판관들의 견해 대립
(2) 우리 법문화, 정치문화와 한정합헌결정
(3) 한정합헌결정의 다른 전제조건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 등
(4) 한정합헌결정은 분쟁의 종식을 가져오는가
5. 한정합헌결정의 법적 구속력문제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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