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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날치기통과 등 졸속입법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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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60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정재황 |
| 잡지 | 법과사회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2년 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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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글머리에
2. 소위 날치기통과 등 졸속입법의 사례들
(1) 날치기 통과의 사례들
(2) 졸속입법임을 보여주는 그밖의 예들
3. 날치기통과 등 입법절차 불준수는 헌법에 위반된다
(1) 국회입법절차의 중요성
(2)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4. 졸속입법의 배태의 근원
(1) 국회의 불충분한 국민대표성
(2) 정당국가화의 경향
(3) 헌법규정, 국회법의 규정들의 불충분성
5. 입법절차 준수여부에대한 헌법재판의 정당성
(1) 부정론의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
(2)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원리에 의하더라도 심사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을 보더라도 심사하여야 한다
(4) 헌법재판의 정치적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심사함이 바람직하다
6. 입법절차 준수여부 심사를 위한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검토
(1)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가능성과 문제점
(2)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가능성과 문제점
7. 날치기입법 등의 예방책과 효율적 헌법재판제도의 모색
(1) 입법단계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입법절차의 강화방안
(3) 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4) 추상적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국회의 소수의원들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8.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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