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제6공화국 개혁입법의 허실 : 통일관련 법정책의 문제점 비판
|
|
| 분류코드 | Pl005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도회근 |
| 잡지 | 법과사회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3년 01월 |
|
| |
|
|
| 목차 |
1. 머리말-통리되지 않은 통일관계법
2. 헌법의 통일관계조항
3.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2) 국가보안법과 통치행위론
(3) 국가보안법과 창구단일화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2)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5. 남북합의서
(1) 남북합의서의 내용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6. 맺음말 - 통일관계법의 민주적 변용과 적용을 위하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