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6공화국 개혁입법의 허실
분류코드
Pl0058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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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3
언어
한국어
필자
심희기
잡지
법과사회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3년 01월
목차
1. 문제제기
2. 국가모독죄의 폐지와 경범죄처벌법 등의 개정
3. 사회보호법의 개정
4. 집시법의 개정과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형성의 과제
5. 보안관찰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
6.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