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소고
분류코드
Pl0052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고영주
잡지
사법행정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89년 12월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입장 개요
Ⅲ. 국가보안법 폐지 이론의 부당성
Ⅳ.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
Ⅴ. 구체적인 법조항과 관련된 문제점
Ⅵ.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