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소견
분류코드
Pl0050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7
언어
한국어
필자
김일수
잡지
사법행정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89년 12월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비판
3. 국가보안법개정론에 대한 비판
4. 국가보안법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5.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검토
6.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