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안기부법 개정 또 해야 하나 : 안기부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는 퇴색되었나
분류코드
Pl0046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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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김민배
잡지
시민과 변호사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6년 11월
목차
1. 1993년 문민정부와 안기부법 개정의 의미
2. 문민시대의 허상과 법률의 붕괴
3. 개정 안기부법의 논쟁 초점과 그 내용
4. 안기부법개정 논쟁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
5. 법의 재개정보다 안기부의 위상정립대책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