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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명줄에 박혀있는 쇠말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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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3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승교 |
| 잡지 | 시민과 변호사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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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국가보안법, 1948년 12월 1일생, 나이 50세
2.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상 복역했고 대학교수이기도 했던 어느 한 사람은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국가보안법이라고 답했다
3. 국가보안법은 사회체제를 고정체로 묶어둘 뿐 역동적인 변화가능성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결국 국민의 고유한 국체구성권 자체를 부정하는 반국민주권의 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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