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을 생각한다
분류코드
Pl0036
자료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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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9
언어
한국어
필자
임광규
잡지
시민과 변호사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9년 11월
목차
1.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2. 충성심은 나라 안전의 자산
3. 불고지죄는 헌법 제39조에 근거
4.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5. 이상한 4가지 논리
